트럼프 광란의 무역 전쟁으로 세계 무역 질서 무너지고 있다
관세를 이용한 트럼프의 광란의 무역 전쟁이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가운데, 드라이클리닝 산업이 가격 앙등이란 두려운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 8월 올랜도에서 개최된 클린쇼에서 모든 관련 업자의 공통된 화두는 “트럼프 관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였다.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가 일목요연한 관세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매달 추가 관세를 발표하고 있어, 불확실성에 의해 불안감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1월 20일 출범했는데, 거의 매달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 2월 1일: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25% 관세 발표; 중국에 추가 10% 발표
- 3월 4일: 캐나다/멕시코 수입품에 25%; 중국에 20%
- 4월 2일: “해방의 날” 관세 패키지 발표; 전 세계에 10% 상호관세: 중국 저가 수입품 면제 제거
- 5월 30일: 철강/알루미늄 관세 25%에서 50%로 인상
- 6월 4일: 철강/알루미늄 관세 시행
- 7월 30일: 구리 제품 50% 관세 발표
- 8월 7일: 일부 국가에 대한 추가 상호관세 발표
- 9월 26일: 수입 의약품 100%; 수입 대형 트럭 25%; 수입 실내 가구 30%; 수입 주방 및 화장식 가구 50% 관세 발표
- 9월 29일: 해외 제적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 발표
한국에서 장비를 수입하고 있는 에코텍 USA사의 김의섭 사장은 “트럼프가 25%건 몇 %건 관세를 확정해주면 좋겠다”라며 “아무 때나 관세가 변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모든 사업 전략을 무너트렸다”라고 답답해했다.
대런 헤이지스 퍼비매틱 부사장은 “공장과 수입사가 1차 15% 관세의 절반을 흡수했지만, 더 이상의 추가 관세를 흡수할 여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 장비업자는 “드라이클리닝 머쉰 40파운드 모델 가격이 6만 달러가 넘어섰으니 그야말로 가장 비현실적인 현실”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혼란스러운 본질”은 지난 9월 25일 아시아 국가들과 무역 협상 차 말레이지아에서 열린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통상 대표의 발언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12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대대적인 새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 협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7월 유럽 연합과 관세 합의를 보았다. 하지만 아시아의 가장 큰 교역 상대인 중국과 인도와는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이 일본과 한국과 합의를 보았다고 발표했지만, 합의의 핵심적인 부분을 어떻게 실행할지를 놓고 망설이고 있다 – 도합 9천억 달러(일본 5천5백억, 한국 3천5백억)에 달하는 투자 요구로 특히 한국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관세에 대한 법적 근거로 비상 경제 권한을 사용한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이다. 2025년 8월 29일, 연방 항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에 따라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위헌 결정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 대법원 심사는 11월 첫째 주에 시작할 예정이다.
만일 연방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위헌” 판결을 지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추가로 거둬들인 관세를 모두 환불해야 한다. 그 액수는 7천5백억 달러에서 1조 달러라고 추정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협상 지위가 크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이란?
1977년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 제정은 수십 년간 극적으로 확장된 대통령의 일방적 권한을 제한하고 더 명확히 규정하려는 포스트-워터게이트 시대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의회는 대통령이 제1차 세계 대전 시대의 법인 ‘적성국 교역법(TWEA)’을 평시에 별다른 감독 없이 비상 경제 조치를 취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우려했다.
- 전시에 사용하려던 TWEA는 대공황을 맞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대대적으로 확장됐다. 그는 국회 승인을 얻어 평화 시에도 경제 위기를 선언하면 폭넓은 경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 하지만 확장된 대통령의 일방적인 권한은 의회로부터 저항을 받았고, 재평가 요구 끝에 1976년 국가 비상 사태법(NEA)을 만들었다. 이 법은 통과 후 2년 후 기존의 모든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했다. 또한, 이 법은 향후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확립했으며, 여기에는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절차 등이 포함되었다.
- 의회는 이어 TWEA 시행을 “전시”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로 1977년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이 제정되면서 평시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더욱 제한적으로, 절차적 확인을 거치도록 확립되었다.
- 적국 교역법(TWEA)과 달리, IEEPA는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그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에 대해 의회와 협의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를 겨냥한 의회의 승인 없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IEEPA의 입법 취지가 의회와 협의 없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권한 행사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란 사실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