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순회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불법” 판결
[apnews.com – 2025.08.3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의 동의 없이 외국산 제품에 대해 광범위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이 그의 길을 가로막았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금요일(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대해 광범위한 수입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뉴욕의 연방 무역법원이 내린 판결을 대체로 유지한 것이다. 다만, 항소법원은 해당 관세를 즉시 무효로 한 부분은 뒤집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시간을 주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 정책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기업 활동을 마비시키며,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워왔다.
어떤 관세가 무너졌나?
이번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가 4월 거의 모든 무역 파트너국에 부과한 관세와 그 전에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다.
트럼프는 4월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고 칭하며, 미국과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최대 50%의 ‘상호주의 관세’를, 그 외 대부분 국가에는 기본 10%의 관세를 매겼다.
대통령은 이후 상호주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며, 각국이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고 미국산 수출에 대한 장벽을 낮추도록 압박했다. 영국, 일본, 유럽연합은 이에 응해 불리한 합의를 맺고 더 큰 관세를 피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거나 트럼프의 눈 밖에 난 국가는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예컨대 라오스는 이달 초 40% 관세를, 알제리는 30% 관세를 맞았다.
트럼프는 이러한 관세를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했다.
또한, 그는 2월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도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관세를 부과했다.
헌법은 관세를 포함한 세금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나, 수십 년 동안 대통령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해왔고 트럼프는 이를 최대한 활용했다.
이번 소송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관세는 상무부 조사 결과 해당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결론 내린 뒤 부과된 것이다. 또한,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의 불공정 기술 지원 정책을 문제 삼아 부과한 관세(바이든 대통령도 유지)는 이번 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행정부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종료하면서 발생한 경제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관세를 부과했던 전례를 들었다. 닉슨 행정부는 당시 1917년 제정된 적과의 교역법(Trading With Enemy Act) 을 근거로 했으며, 이 법의 일부 언어는 IEEPA에 계승되었다.
하지만 5월 뉴욕 무역법원은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가 “비상경제권법이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업 5곳과 미국 내 12개 주가 제기한 소송을 병합해 심리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은 7대 4로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다만 소수 의견을 낸 판사들은 1977년 법이 “대통령에게 일부 관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다”라며, 트럼프 측이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법적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의 통상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정부는 만약 관세가 무효화된다면 지금까지 거둔 수입세 일부를 환급해야 하고, 이는 미 재정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7월까지 관세 수입은 1,59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법무부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관세 철회가 미국에 “재정적 파탄(financial ruin)”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Holland & Knight 로펌의 전 법무부 변호사 애슐리 에이커스는 “기존 무역 합의가 당장 무효화되지는 않겠지만, 행정부의 협상 전략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외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존 약속 이행을 지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는 문자 그대로 미국을 파괴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행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1974년 무역법은 무역적자를 이유로 15% 이내, 150일 한도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다른 수단으로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가 있다. 이를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되었지만, 이는 상무부 조사가 필요하며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즉시 부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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