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r.org – 2021.04.22] 미 연방 하원이 다시 한 번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71만2천여 DC 주민에게 완전한 대표권을 수여하는 이 법안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미 상원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DC의 투표권 없는 대의원 엘레노 홈스 노튼 씨는 투표에 앞서 하원 연설에서 “우리 나라는 대표권과 주민 승인이 없는 조세를 금지하는 원칙 아래 설립됐다”며 “하지만 DC 주민은 대표 없이 세금을 내고 있고 모든 미국 시민이 지켜야 하는 법에 승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녀가 제출한 주 승격 법안 H.R. 51은 연방 구역의 크기를 줄이고 남은 지역에 연방 상원의원 2명과 하원의원 1명일 갖는 주를 만듦으로써 DC 주민을 다른 지역 주민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다. 주 승격 지지자들은 이것이 인종 평등의 싸움이라고 지적한다. 만일 승인된다면 워싱턴 DC는 흑인 주민이 다수인 첫 번째 주가 된다.
하원의 민주당원들은 작년에 노튼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 이송 조차 되지 못했다.
이제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주도하고 있어 DC를 미국 국기에 오르는 51번째 별로 만들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60표를 받을 지, 심지어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모두가 이를 지지하는지 조차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 법안은 22일 하원을 216 대 208로 통과했다.
제임스 코머 연방하원의원(공화-켄터키)은 주 승격 법안을 민주당이 지지하는 것은 권력을 키우기 위한 명백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들의 주장을 듣고 있자니, 만일 워싱턴 DC가 90% 민주당이 아니라 90% 공화당이라고 해도 이렇게 열정적일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 차례에 걸쳐 주 승격 움직임을 지지했는데, 20일에는 “워싱턴 DC 주민을 위해 주로 승격시키는 작업을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마쳐달라”고 의회에 요구했다.
연방 상원 다수당 대표인 쳑 슈머 의원(민주-뉴욕)은 이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붙일 것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극복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작용하지 않는다 해도 과연 상원 내 민주당원이 주 승격 법안을 모두 지지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