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법원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부여 권한 없다고 판결
[bbc.com – 2025.05.29]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이 28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라고 판단하며 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다.CIT는 백악관이 근거로 삼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은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미 뉴욕주 맨해튼에 자리한 연방 법원인 CIT는 미국 헌법상 외국과의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는 의회에 있고, 이는 대통령의 경제 보호권한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판결이 발표되고 불과 몇 분 만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체는?
이번 판결은 2건의 별도 소송을 기반으로 한다. 우선 관세가 부과된 국가들의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내 소기업 5곳을 대표해 비영리 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주 정부 연합도 관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두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부과한 글로벌 관세에 대한 첫 번째 주요 법적 도전이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트럼프 정부가 글로벌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1977년 제정된 IEEPA법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미국으로의 마약 및 불법 이민자 유입 단속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참을 수 없다며 이들 3개국에 별도로 부과한 관세 조치에도 제동을 걸었다.
다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상품에 부과된 관세의 경우 근거로 한 법률이 다르기에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재까지 반응은?
우선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직접적으로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일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를 약속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위기에 대응하고 ‘미국의 위대함’을 되찾고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소송에 참여한 12개 주 중 한 곳인 뉴욕주의 레티시아 제임스 법무장관은 “법은 명확하다. 그 어떠한 대통령도 마음 내킬 때 독단적으로 세금을 인상할 권한이 없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제임스 장관은 “이번 미국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규모 세금 인상”이라면서 “만약 계속 부과되었더라면 물가 상승, 모든 규모의 기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 전국적인 일자리 감소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시장은 이번 판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다. 29일 아침, 일본의 닛케이225 지수가 약 1.5% 상승하고, 호주 ASX200 지수도 소폭 오르는 등 아시아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했다. 미 증시 선물도 급등했으며, 미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일본 엔화나 스위스프랑 대비 강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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