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23일 제안한 규제는 중국에서 만든 모든 차량의 미국 시장 진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한 관리가 말했다
지난 9월 23일, 미 상부부는 중국 자동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강한 규제를 제안했다. 이유는 인터넷에 연결됐거나 자동 주행 차량이 악의적인 세력에 의해 원격 조절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 상무부 관리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이 규제는 중국에서 만든 모든 차량의 미국 판매를 실질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무부 정보 및 통신실을 담당하는 리즈 캐넌 씨는 이 규제가 제네럴 모터스와 포드 사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차량 판매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이 금지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캐넌 씨는 말했다.
포드 사는 링컨 노틸러스를 중국 창간 오토모빌과 합작으로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 GM의 뷰익 인비젼은 중국 SAIC 모터스와 합작으로 중국에서 만들어 들어오고 있다.
이 두 미국 차회사는 코멘트를 요청한 전화에 답을 주지 않았다.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다른 차로는 볼보 S90과 폴스타 2 세단이 있다. 두 모델 다 중국의 길리 그룹 산하에서 생산한다.
한 볼보 대변인은 “볼보 자동차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여기에 데이터 보호가 포함된다. 모든 데이터가 해당 법규에 맞게 처리된다.”
이번 제안된 규제는 자동차의 연결 시스템의 근간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겨냥하고 있다. 현대적 자동차가 와이파이, 통신위성 그리고 전화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게 하는 부품과 프로그램 코드가 타겟인 것이다. 또한 자율 주행을 가능케 하는 일부 소프트웨어도 규제 대상이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중국 또는 러시아와 연결된 회사가 만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모든 “연결된 차량”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생산해도 중국 회사가 만드는 자동차 판매가 금지된다. 심지어 중국 자동차 메이커가 비중국 소스를 통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가져와도,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차량 판매를 금지하려 한다.
행정부 설명에 따르면 적대 세력이 연결된 차량과 감지장치를 이용해 미국 시민과 주요 시설을 관찰할 수 있다. 또는 이들이 원격적으로 제동과 가속 같은 자동차의 주요 기능 또는 자율 주행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
이 규제는 또한 저렴한 중국 자동차의 수입으로부터 미국 자동차 회사(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생산하는 외국 회사)를 보호할 수 있다. 상무부는 미국이 최근 중국산 EV에 부과한 100% 관세와 달리, 이 규제는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드와 GM 등 다수의 주요 자동차 회사를 대표하는 자동차 혁신 연맹은 “중국과 다른 우려 국가”를 연결된 차량 공급 체인에서 배제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드웨어 규제는 2030 모델 연도부터, 소프트웨어 규제는 2027 모델 연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행정부는 앞으로 30일간 대중의 의견을 청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