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크 사용을 크게 제한하는 연방 환경청(EPA)의 최종 결정에 대한 법적 도전이 연방 법원에서 그린 라이트를 받았다. 연방 제5 순회법원이 EPA 규제에 법적 도전을 한 펄크 관련 업체들의 소송을 무기한 중단할 수 없다고 지난 5월 23일 판결한 것이다.
EPA는 지난 1월 제기된 이 소송에 관해 규정 재검토를 위해 소송 중단 요청했고, 제5 순회법원은 지난 3월 60일간 소송 중단(stay)을 허락했다. 이후 EPA는 규정을 추가로 개정할 수 있게 이 소송을 무기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거절하고 90일간 한정 연장만을 허락했다.
법원은 이런 결정에 대해 규제 수정과 법적 절차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소송(사건번호 25-60006)은 FabriClean Supply, Technical Chemical Company, Olin Corporation; American Chemistry Council, Georgia Chemistry Council, Ohio Chemistry Technology Council, Center for Environmental Health 등 여러 솔벤트 관련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을 병합한 것이다.
이 소송은 EPA가 지난 2024년 12월 18일 건강 및 환경 유해를 이유로 펄클로로에틸렌의 사용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 발표한 데 법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이 소송은 이러한 EPA 규정이 독성물질규제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 및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며, 규정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으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채택된 TSCA 규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변화한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 지난 1월 임명된 리 젤딘 환경청장은 지난 3월 “오늘이 우리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의 날이다. 우리는 미국 가정의 생활비를 낮추고, 미국 에너지를 풀고, 자동차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기후 변화 맹신자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