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판결에 트럼프 분노 폭발, 경제 전망 더욱 불투명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러닝 리소스(Learning Resources, Inc.) 대 트럼프’ 사건에서 6대 3으로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2025년에 도입된 ‘호혜 관세’와 ‘펜타닐 대응 관세’는 즉각 무효화되었으나, 행정부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대응책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국제수지 조항)를 발동하여 2026년 2월 24일(화)부로 15%의새로운글로벌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2026년 경제 전망
무효화된 IEEPA 관세가 새로운 122조 추가 관세로 전환됨에 따라 2026년 경제는 ‘K자형’ 경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인플레이션 고착화: 기존의 초고율 관세가 폐지된 것은 긍정적이나, 15%라는 새로운 기준 관세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목표치인 2%대에 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관세 환급에 따른 부양 효과: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25년 한 해 동안 불법적으로 징수된 관세에 대해 약 1,750억 달러(한화 약 230조 원) 규모의 환급 청구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예상치 못한 자금 유입이 2026년 3분기 GDP 성장을 일시적으로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
- 150일의 시한폭탄: 제122조에 따른 권한은 150일 후 자동 종료된다. 행정부가 이를 영구화하려 시도함에 따라 2026년 7월경 의회 내에서 격렬한 로비전이 예상된다.
중소기업 영향: 세탁업계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달리 복잡한 관세 면제 절차를 밟을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변동성 세금’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세탁업계(Dry Cleaning)는 다음과 같은 간접적 관세 노출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1. 옷걸이 및 비닐 포장재 위기
연방대법원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무효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산 철제 옷걸이에 대한 25~50%의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 옷걸이: 공급 가격이 2024년 대비 최대 40%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포장재: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수입되는 폴리에틸렌 세탁물 비닐은 이번 15%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2. 세탁용제 및 화학제품 할증
친환경 세탁 용제와 화학 제품의 원료는 상당 부분 중국이나 유럽에서 수입된다. 이들 품목에 15%의 추가 관세가 붙으면서, 세탁소 운영주들은 원가 상승분을 직접 감내하거나 고객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3. 장비 유지보수
이탈리아나 독일제 세탁 장비, 보일러의 교체 부품 가격도 이번 추가 관세로 인해 15% 인상되었다. 이는 동네 소규모 세탁소의 기기 고장 수리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글로벌 비교: 주요 국별 관세현황
대법원 판결과 제122조 발동 이후 주요 교역국에 적용되는 관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 2025년 관세 상태 | 현재 관세율 (2026. 02. 24. 기준) | 주요 산업 영향 |
| 대한민국 | IEEPA 관세 무효화 | 15% 글로벌 추가 관세 | 한국산 가전 및 반도체에 유리한 환경 조성. 단, 자동차(25%) 및 철강(50%)은 기존 232조 관세 유지. |
| 중국 | IEEPA 관세 무효화 | 15% 추가 관세 + 301조 관세 | 실질 관세율은 여전히 30% 이상으로 최고 수준. 301조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음. |
| 캐나다 | IEEPA 관세 무효화 | 0% ~ 15% | USMCA 준수 품목은 면제, 비준수 품목은 15% 추가 관세 부과. |
| 멕시코 | IEEPA 관세 무효화 | 0% ~ 15% | 캐나다와 동일. 엄격한 ‘원산지 규정’ 준수 여부가 관세 면제의 관건. |
| 유럽연합(EU) | IEEPA 관세 무효화 | 15% 글로벌 추가 관세 | 사치품 및 기계류에 적용. 철강/알루미늄은 제232조에 따라 50% 고율 유지. |
사업주를 위한 대응지침
- 수입 신고 필증(Form 7501) 확인: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 사이에 납부한 관세 중 ‘호혜 관세’나 ‘펜타닐 관세’ 항목이 있다면 전액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서류를 점검해야 한다.
- 공급업체 계약 재검토: 많은 공급업체가 2025년에 관세 할증료를 부과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관세율이 조정된 만큼, 납품 가격 인하를 요구할 근거가 생겼다.
- 재고 확보: 15% 추가 관세가 유통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인 3월 초까지 옷걸이, 용제 등 필수 소모품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