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1조9천억 달러 경제 구조 계획 발표

미국 대통령 당선자 조 바이든이 총 1조9천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구조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 명명된 이번 법안에는 코비드-19 백신이 폭넓게 배포될 때까지 미국의 가정과 비즈니스를 도울 다양한 스티뮬러스 방안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1,400 직접 지급. 지난 12월 $600과 합해 총 $2,000 지원금 지급.
  • 연방, 주 단위 실업 수당을 $400로 증액하고 9월말까지 연장 지급.
  •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
  • 세입자 퇴거 및 주택 차압에 대한 일시 중단 조치를 9월말까지 연장.
  • 주 및 지방 정부에 대한 3천5백억 달러 지원.
  • K-12 학교와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한 1천7백억 달러 지원.
  • 코비드-19 검사에 5백억 달러 투자.
  • 주 및 지방 정부와 협조한 전국적인 백신 프로그램에 2백억 달러 투자.
  • 금년치 아동 세금 감면혜택을 전액 환불하고, 액수를 $3000(6세 이하 $3600)로 증액.

이번 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취할 두 가지 주요 지출 법안 중 첫 번째이다. 두 번째 법안은 2월중 내놓을 예정으로 일자리 창조, 사회기반시설 개조, 기후 변화 저지 그리고 인종 평등 향상 등 장기적 목표를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이날 델라웨어 소재 임시 사령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간의 고통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우리는 행동해야 하고, 지금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