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이번 판결은 인공 유산 반대론자의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로, 도널드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 판사 3명에 의해 가능해졌다.
양측 모두 인공 유산을 둘러싼 싸움이 계속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싸움터가 주 수도, 워싱턴 그리고 선거로 확장됐다. 다수 의견의 일원인 클래런스 토마스 판사는 동성 결혼, 동성 섹스 그리고 피임약 사용을 보호하는 다른 대법원 판결도 번복할 것을 종용했다.
임신한 여성은 오클라호마에서 이미 금지에 가까운 규제 그리고 텍사스에서 6주 이후 금지 등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알라바마, 아리조나, 아칸소, 켄터키, 미주리, 사우스 다코다, 위스콘신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 등 적어도 8개 주에서 클리닉들이 이날 판결 이후 인공 유산 시술을 중단했다.
인공 유산 반대론자들은 이번 판결에 환호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인공 유산 지지자는 큰 실망을 표시하고 권리 부활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오늘은 법원과 국가에 슬픈 날”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말했다. 그는 투표권자들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마지막 단어가 돼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판례를 번복해야 한다는 사무엘 알리토 판사의 의견이 누출되고 나서 한 달 남짓 후 나온 것이다.
알리토 판사는 이날 발표된 최종 의견에서 1992년 나와 인공 유산 권리를 다시 확인했던 로와 가족 계획소 대 케이시 판례가 잘못 됐으며 반드시 번복돼야 한다고 적었다.
“우리는 따라서 헌법이 인공 유산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로 대 케이시 판례는 반드시 번복돼야 하며, 인공 유산 규제 권리는 시민과 이들이 뽑은 대표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알리토 판사는 적었다. 이는 누출됐던 초안과 아주 유사하다.
대법원에서 세력이 줄어든 진보주의자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이오 그리고 엘레나 케이건 판사는 이번 판결을 반대했다.
“이 법원에 대한, 하지만 기본적인 헌법의 보호를 잃어버린 더 많은 수백 만 미국 여성에 대한 슬픔을 안고,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이들은 적었다. 이들은 인공 유산 반대론자들이 “수태의 순간부터 그리고 강간과 근친상간에 대한 예외도 없는” 전국적인 금지를 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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